기소유예란?? 선고유예, 집행유예까지 총 정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소유예의 뜻을 알아보면서 선고유예, 집행유예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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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 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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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총 정리!!

 

기소유예

먼저 기소에 대해 알아보자

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겨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

즉, 사건이 재판을 받도록 재판장에 넘기는 것이다

공소제기라고도 한다

 

재판은 검사의 기소 → 재판 진행 → 판사 판결로 진행된다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자

기소유예란?

검사는 모든 사건을 다 기소하지는 않는다

때에 따라서 선처를 해줄 만한 여러 사유들이 있으면,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

이를 기소유예라고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죄질의 정도, 반성 등을 참고하여 판단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죄는 있는데 한번 선처를 해줄 만해서 선처를 해주는 것이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판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이다

 

똑같이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집행유예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기사, 뉴스를 많이 봤을 것이다

 

이 뜻은 3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잘 넘어가면 징역 2년을 면해주는 것이다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집행유예 3년 기간 동안 죄를 짓게 된다면

징역 2년＋재범의 형벌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다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는다

 

 

표 정리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권한	검사	판사	판사
전과기록	X	X	O

 

 

 

 

오늘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