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란? 가석방 조건 정리 / 모범수

가석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석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 가석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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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조건!

 

가석방에 대해

가석방이란?

가석방이란 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모범수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조건 하에 형기 만료 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즉, 모범수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범수가 된다고 무조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형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이 되는 것이라 조건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가석방의 조건

먼저 기본 조건

• 무기징역：최소 20년이상
• 유기징역：형량의 1/3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가석방 심사가 될 수 있다

 

그 외의 조건들을 살펴보자

• 반성의 정도
•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회복 정도
• 공범이 있다면 공범의 가석방 여부 
• 수형자의 나이
• 죄명
• 형기
• 교정성적
• 건강상태
• 범죄 동기
• 가석방 후 생계능력
• 재범의 위험성
• 가족&지인의 접견, 전화 횟수（주변 가족, 지인의 관심이 많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 
•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 벌금, 과료 납부

 

그러나 재범, 성범죄, 살인,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심사기준이 더 까다로워져 힘들 수 있다

 

가석방 후

가석방을 했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가석방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때에 따라 보호관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받지 않을 때도 있다）

기간 동안에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오늘은 가석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