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총 정리!! / 구류, 금고, 징역 등 / 벌금 전과기록?

형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벌의 종율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 생명형
• 자유형
• 자격형
• 재산형
• 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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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총 정리!!

 

생명형

생명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가장 무거운 형벌로 극형이라고도 부른다

 

사형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자유형

자유형은 신제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구류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이다

비교적 경미한 죄에 부과된다

 

금고

교도에 가두어 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

무기금고와 유기금고가 있다

 

무기금고：기간을 정하지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둠

유기금고：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둠

 

징역

교도소에 가두어 노역을 시키는 형벌

자유형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다

 

무기징역：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에 가두어 노역을 시킴

유기징역：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노역을 시킴

 

 

자격형

자격형은 자격을 박탈, 제한하는 형벌이다

자격 상실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

 

자격 정지

정해진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

 

 

재산형

재산형은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과료

보통 경미한 범죄에 부과되며,

금액은 5만 원 미만이다

 

벌금

금액은 5만원 이상이다

오랜시간동안 내지 않으면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

전과기록 남는 줄 모르는 분들도 많다

전과기록이 남으니 알고 있자

 

몰수

제산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마약범죄, 뇌물 등에 해당되며 돈, 물건 등을 강제로 박탈한다

 

 

표 정리

생명형	사형	생명을 박탈
자유형	구류	30일 미만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가둠
	금고	교도소에 가둠, 노역 X
	징역	교도소에 가둠, 노역 O
자격형	자격 상실	자격 박탈
	자격 정지	정해진 기간동안 자격 정지
재산형	과료	5만원 미만의 금액
	벌금	5만원 이상의 금액
	몰수	돈, 물건 등을 박탈

 

 

 

 

오늘은 형벌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