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형사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 민사
- 형사
- 표 정리
민사, 형사 차이점 총 정리!
민사
민사재판
백성 민民, 일 사事
개인과 개인 간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하는 것을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주로 금전문제, 소유권, 권리에 대한 것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을 위해 재판을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입니다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원고와 피고가 자기주장을 펼쳐 판사가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법률문제는 보통 일반인들은 생소하고 어려워서 소송대리인과 함께 재판장에 출석을 합니다
이때 소송대리인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피고○○○이라고 하면 민사재판입니다
형사
형사재판
형벌 형刑, 일 사事
국가가 범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주로 강도, 살인, 절도, 횡령, 폭행 등에 대한 것들입니다
법에 따른 처벌을 위해 재판을 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인 검사와 피의자(+변호사)가 서로 주장을 펼칩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피고인○○○이라고 하면 형사재판입니다
표 정리
민사 | 형사 | |
대상 | 개인 - 개인 | 국가 - 범죄자 |
소송을 제기한 사람 | 개인(원고) | 검사(원고) |
소송을 당한 사람 | 피고 | 피고인 |
검찰의 개입 | X | O |
종류 | 금전, 소유권, 권리 등 | 강도, 횡령, 절도, 횡령, 폭행 등 |
목적 | 분쟁의 옳고 그름을 판단 | 법에 따른 처벌 |
오늘은 민사, 형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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