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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입건, 수사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차이점 총 정리!!

by 머근이 2022. 5. 15.

내사, 수사
내사, 수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사, 입건, 수사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차이점을 정리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 내사
  • 입건
  • 수사
  • 정리

 


내사, 입건, 수사 차이점 정리

 

내사

내사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 혐의의 유무를 위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수사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게 되면 내사종결이 됩니다

 

이때 내사단계에선 용의자입니다

 

 

입건

입건은 수사를 개시해 정식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

즉, 사건번호도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때 수사단계에선 피의자입니다

 

 

정리

내사단계(용의자) →  입건    수사단계(피의자) →  재판단계(피고인)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 이유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피고입니다

 

 

 

오늘은 내사, 입건, 수사의 차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