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총 정리!! / 소년 교도소 소년원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소년교도소, 소년원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총 정리! 유치장 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있는 형사 수용시설이다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가 있으며,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하기 위한 곳이다 최대 30일까지 수감이 가능하다 구치소 구치소는 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체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구속영장을 집행받은 사람을 수용한다 구속영장은 도주, 증거인멸, 추가 범행의 위험이 있으면 발부한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있는 곳! 교도소 과거엔 감옥, 형무소(형벌을 집행하는 곳)라고 불렸다, 새롭게 바뀐 것이 교도소 矯(바로잡을 교) ..
2022. 5. 16.
내사, 입건, 수사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차이점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사, 입건, 수사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차이점을 정리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내사 입건 수사 정리 내사, 입건, 수사 차이점 정리 내사 내사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 혐의의 유무를 위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수사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게 되면 내사종결이 됩니다 이때 내사단계에선 용의자입니다 입건 입건은 수사를 개시해 정식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 즉, 사건번호도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때 수사단계에선 피의자입니다 정리 내사단계(용의자)..
2022. 5. 15.